새 통장을 만들었더니 ATM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는 하루 이체가 100만원까지만 된다면(은행 창구는 하루 300만원), '한도제한계좌'에 걸린 거예요. 정부는 2026년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창업기업이 이 한도를 풀기 쉽도록 해제 기준을 손보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글은 지금 한도를 푸는 방법과 발표로 바뀔 내용 3가지를 '지금 vs 앞으로'로 정리했어요. 발표는 계획 단계라, 실제 해제는 아직 각 은행의 현재 기준으로 심사돼요.
한도제한계좌, 한도는 얼마인가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신규 계좌는 일일 거래 한도가 걸려요. '하루 100만원'은 모든 경로에 똑같이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라 ATM과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 경로의 한도이고, 창구는 300만원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의 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창구 300만원)으로 올렸다고 안내했고, 연합뉴스가 전한 이번 발표 설명에도 같은 금액이 나와요.
- ATM: 하루 100만원
-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금융: 하루 100만원
- 은행 창구: 하루 300만원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계좌는 ATM·전자금융 한도가 100만~200만원으로 시중은행과 달라요(금융위원회 안내 기준). 체크카드 결제는 한도 없이 쓸 수 있다고 안내하는 은행도 있어요. 내 은행의 정확한 한도는 앱의 한도 조회나 은행 홈페이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vs 앞으로: 바뀌는 3가지
| 바뀌는 것 | 지금 | 앞으로(발표 내용) |
|---|---|---|
| 1. 은행별 기준 | 은행·지점마다 요구 서류와 판단 기준이 달라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음 |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요구 수준을 같게 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함 |
| 2. 증빙 요건 |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 | 창업기업이 증빙하기 쉽도록 해제 요건 보완 |
| 3. 지원사업 이력 | 매출이 없는 초기 기업은 증빙이 어려움 |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공신력 있는 기관 확인 자료가 있으면 신속 해제 |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비하겠다는 계획이고, 발표문에 시행 시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아래 방법대로 신청하세요.
창업기업이 특히 힘든 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KTV 인터뷰에서 신규 계좌의 낮은 이체 한도 때문에 인건비 같은 돈을 여러 번 쪼개 이체하는 상황이 생기고, 한도를 풀려고 해도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며 창업기업이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말했어요. 사업을 막 시작해 세금계산서나 재무제표가 아직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금융기관 확인과 별개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처럼 이미 공공기관이 확인한 자료를 증빙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방향이에요.
지금 해제 신청 전에 준비할 것 4단계
- 거래 목적 정하기: 급여·연금 수령, 아르바이트비, 공과금 자동이체, 모임통장, 사업 거래 중 내 계좌의 목적을 정해요.
- 목적에 맞는 증빙 모으기: 은행 안내에 나온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급여는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은 연금증서·수급권자 확인서, 아르바이트비는 근로계약서와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과금은 납입영수증·관리비 영수증, 모임통장은 구성원 명부·회칙이에요. 개인사업자·법인은 기존 업체라면 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재무제표·납세증명서 같은 거래 자료를, 신설 업체라면 임대차계약서·홈페이지·간판 사진 같은 실사에 준하는 자료를 안내하는 은행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 제출 경로 고르기: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해제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어요. 직장가입자만 가능하고 지역가입자·세대원은 안 되는 경우처럼 조건이 있으니 안내를 읽어 보세요. 비대면 처리에 최대 5영업일이 걸린다고 안내한 곳도 있어요. 앱에서 안 되면 증빙을 들고 영업점에 가요.
- 거절되면 사유 묻고 다시 신청: 은행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사유를 묻고 다른 증빙으로 다시 신청하세요. 일부 은행은 계좌 개설 후 1년 이내이고 최근 3개월 안에 거래가 있는 계좌에 급여·공과금 자동이체·적금 실적이 쌓이면 자동으로 해제하기도 해요. 요건은 은행마다 달라요.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받는 은행이 있으니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안내에는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장 정보 같은 필요 정보를 동의 후 자동 수집해 실물 서류 제출을 줄이는 방안도 들어 있어요.
사기 연락 주의
"한도를 풀어 주겠다"며 서류·계좌·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사기일 수 있어요. 통장·체크카드 대여·양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한도 해제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만 하세요. 사업자라면 같은 발표의 창업지원 특례는 비즈니스 블로그의 창업지원 글에 정리했어요.
출처(확인일 2026-10-25): 정책브리핑(2026.10.23), 연합뉴스(2026.10.23), KTV(2026.10.23), 금융위원회 한도제한계좌 개선방안, 은행 홈페이지 안내(하나은행 FAQ, 유안타증권, 전북은행 FAQ)는 은행별 예시일 뿐 모든 은행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안내 이 글은 2026-10-25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해제 여부는 각 은행 심사로 정해져요.
- 금융감독원 1332
- 거래 은행 고객센터
- 보이스피싱 의심 시 112
이 글은 법률·세무·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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